대신해서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거짓말로 속이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약속을 어기고 손실을 핑계로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A. 돈을 빌려줬는데 반환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돈을 준 것이라면 형식은 투자이니 실질은 대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고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선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카톡, 문자 등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금액 외에도, 상대방이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표현이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무조건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A. 투자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호 합의된 용도가 아니라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갚으려는 의지도 없는데 돈을 빌린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투자한 것이 분명하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상호 동의를 했다면, 투자로 돈을 잃었을 경우 다시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손실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빌려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애매한 경우라도 일단 소송이 걸리면 상대방 측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한 번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