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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한 게 아니더라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도중 전혀 관계없는 본인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이 때문에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조사받는 내용이 아닌 다른 범죄 내용을 자백하면 처벌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고소가 없어도 가해자가 자백했다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만나고, 증거를 수집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추가로 조사받을 수 있고 재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죄의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범죄라면 당연히 실형이 나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 후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비롯해서 유리한 양형 사유를 풍부하게 준비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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