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현금 전달 및 현금 수거책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채용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덥석 일을 했다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연루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 보이스피싱에서 현금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죄가 되나요?
A. 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죄로 인정되기도 하고,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직접 해서 속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현금 전달만 한 것인데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수거도 분명히 범죄 과정 중 하나이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도왔다면 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알바라고 이런 범죄와 관련한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범죄 주도자가 걸려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Q.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무죄를 증명하려면?
A.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 있는 걸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무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보이스피싱 즉 범죄인 줄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입니다. 본인이 몰랐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증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주변인에게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했던 말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당연히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무죄를 주장할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했는데 법정에서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재판부는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