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시라면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을 사용하실 겁니다. 학교 내 커뮤니티로 대표적인 앱이죠. 다양한 글이 작성되는 만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에타(에브리타임)에 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즉 모두가 알 수 있는 공개된 곳에서 특정 대상의 명예를 해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은 공개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글에 사람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직책 등 특정인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특정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말 같은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명예를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거나, 사실이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든지, 공익이 목적이었든지 하는 내용의 증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관점과 법적인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죄가 성립한다면 합의를 해야하는데, 이때도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항상 타인을 존중하고, 문제가 없는 글을 작성하셔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