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스토킹 문제에 대해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행동이 스토킹 즉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연락처를 물어보는 게 법적으로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Q. 처음 보는 사람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인터넷으로 알게 돼서, 헌팅을 통해서 만난 사람에게 사적인 의도로 연락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기에 무조건 스토킹으로 간주하고, 그러니 조심해야 할까요? 답변부터 하자면 아닙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일 경우 성립합니다. 이 기준은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사회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Q. 거절을 했는데 지속해서 연락처를 요구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A. 지속해서 요구하면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 정도는 스토킹으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거절 이후에도 몇 번 더 물어보는 것은 용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처를 물어본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고, 더 나아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처를 직접 물어보는 것, 온라인으로 물어보는 것 등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즉 온라인상으로도 계속 연락처를 요구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Q. 제3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은 괜찮나요?
A. 제3자도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스토킹은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위의 답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몇 번 물어보는 것은 괜찮으나, 거절했는데도 지속해서 반복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