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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법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연루되었을 때

보이스피싱은 현금 전달 및 현금 수거책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채용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덥석 일을 했다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연루되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 보이스피싱에서 현금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죄가 되나요? A. 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죄로 인정되기도 하고,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직접 해서 속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현금 전달만 한 것인데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수거도 분명히 범죄 과정 중 하나이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도왔다면 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알바라고 이런 범죄와 관련한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

2022. 11. 1.
법률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까?

대학생이시라면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을 사용하실 겁니다. 학교 내 커뮤니티로 대표적인 앱이죠. 다양한 글이 작성되는 만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에타(에브리타임)에 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즉 모두가 알 수 있는 공개된 곳에서 특정 대상의 명예를 해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은 공개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글에 사람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직책 등 특정인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특정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거나 불..

2022. 10. 30.
법률

팔짱 끼기, 팔뚝 만지는 게 성추행일까?

팔짱을 끼거나, 팔뚝을 주무르거나 하는 것은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팔짱을 끼거나 팔을 만지는 것이 법적으로 성추행인지 아닌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Q. 팔짱을 끼거나 팔뚝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성추행이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해당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팔짱을 끼거나 팔을 만지는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폭넓게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스킨십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가해자에게 성적인 동기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어느 신체 부위를 만졌든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Q. 지속적이지..

2022. 10. 30.
법률

연락처를 물어보는 게 스토킹이 되는가

최근 사회적으로 스토킹 문제에 대해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행동이 스토킹 즉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연락처를 물어보는 게 법적으로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Q. 처음 보는 사람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인터넷으로 알게 돼서, 헌팅을 통해서 만난 사람에게 사적인 의도로 연락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기에 무조건 스토킹으로 간주하고, 그러니 조심해야 할까요? 답변부터 하자면 아닙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일 경우 성립합니다. 이 기준은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사회 ..

2022. 10. 30.
의료

발바닥 물집 치료 방법

오래 걷거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발바닥에 물집이 생깁니다. 우리가 걷는 한 발바닥에는 항상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무좀과 같은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발바닥에 생긴 물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바닥 물집 치료 1. 보존치료 염증을 줄이는 피부약 바르기 -> 항균 연고나 소독제 바르기 물집이 있으면 터뜨리고 싶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집을 터뜨리면 걷는 게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세균에 감염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자연치유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염증을 줄이는 피부약과 항균 연고를 발라주면 회복에 더 좋습니다. 바셀린을 발라도 ..

2022. 10. 28.
의료

각화형 무좀 치료 방법

무좀은 형태에 따라 치료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약국에서 파는 무좀약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크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각화형 무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의 각질이 무좀약이 흡수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각화형 무좀을 치료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화형 무좀 치료 각화형 무좀은 주로 발뒤꿈치 생깁니다. 문지르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면서 고운 가루가 떨어집니다. 가장 먼저 각질층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후 항균제를 사용해서 치료하면 됩니다. 1. 각질 제거 후 무좀약 바르기 피부연화제 같은 것을 사용해서 각질을 먼저 제거해줍니다. 피부연화제에는는 살리실산인 AHA(아하)나 BHA(바하)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질을 효율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이후 바로 무좀약을 발라주..

2022. 10. 28.